아동 포르노가 아동 대상 성범죄의 원인인가? 짧은 글[2011~2013]

뉴스에 “아동 포르노”라는 말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 그 정의가 무엇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정부에서도 아동 포르노의 제작과 유통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처벌도 한층 강화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아동 음란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일반 음란물보다 가중 처벌된다. 단순히 갖고만 있어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아동 포르노절반 이상이 국내 청소년 제작

시사저널 | 정락인 기자 | 입력 2012.08.23 11:03 | 수정 2012.08.23 16:05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823110308758)

 

만약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이 나오는 포르노가 아동 포르노라면 무엇이 아동 포르노인지 구분하기가 그리 쉬울 것 같지 않다. 얼굴만 보고 조숙한 17세 “아동”을 20세 성인과 정확히 구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어쨌든 이 문제는 그냥 무시하기로 하자.

 

 

 

아동 포르노가 아동 성범죄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아동 성범죄자의 옆에는 '아동 포르노'가 있었다. 지난 7월 경남 통영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한 아무개양(10)이등굣길에 납치되어 살해되었다. 범인 김점덕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죽였다"라고 진술했다. 김씨의 집 PC에서는 아동 포르노 수십 편이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발생한 아동 성범죄 사건을 보면 범인들 상당수는 아동 포르노에 심취해 있었다. 청소년 중에는 아동 음란물을 보고 모방 범죄에 나선 경우도 있다. 실제 음란물을 본 청소년 중 5% '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아동 포르노가 '아동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동 포르노절반 이상이 국내 청소년 제작

시사저널 | 정락인 기자 | 입력 2012.08.23 11:03 | 수정 2012.08.23 16:05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823110308758)

 

 

 

아동 포르노 관람과 아동 성범죄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아동 성범죄자들의 컴퓨터를 보니 아동 포르노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상관 관계를 입증하려면 이런 허술한 증거만으로는 안 된다.

 

남자들의 평균 아동 포르노 관람 정도와 아동 성범죄자의 평균 아동 포르노 관람 정도를 비교해야 한다. 이 때 아동 성범죄자와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범죄 성향 등이 비슷한 남자들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여러 사람들 말대로 아동 포르노 관람과 아동 성범죄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고 쳐 주자. 사실 나도 그런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상관 관계가 곧 인과 관계가 아니라는 점은 통계학 입문 수업 시간에 늘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남자 동성애자들이 어떤 포르노를 보는지 조사해 보면 그 결과는 뻔할 것 같다. 그들은 게이 포르노 즉 남자와 남자가 성교를 하는 장면을 주로 다루는 포르노를 많이 볼 것 같다. 즉 동성애와 게이 포르노 관람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상관 관계로부터 “따라서 게이 포르노는 동성애의 원인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면 믿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게이 포르노를 본다”라는 결론이 훨씬 더 그럴 듯해 보인다.

 

“아동 포르노를 보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자가 된다”라는 결론보다는 “아동성애자(pedophile)이기 때문에 아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 아동을 강간하거나 아동 포르노를 볼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더 그럴 듯하지 않을까?

 

 

 

실제 음란물을 본 청소년 중 5% '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역시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섹시한 옷을 입고 섹시한 춤을 추는 걸그룹의 공연을 본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조사해 보고, 학교에서 섹시한 옷을 입고 있는 예쁜 여학생을 본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조사해 보고, 학교에서 평범한 옷을 입고있는 평범한 여학생을 본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만약 남학생 5%가 걸그룹 댄스나 여학생을 보고도 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어쩔텐가?

 

 

 

포르노와 성범죄의 관계에 대해서는 온갖 이론들이 있다. 인간이 무언가를 보기만 하면 그냥 모방한 하는 아주 단순한 존재라고 보는 관점에 따르면 남자는 포르노를 보면 그것을 모방하려고 한다.

 

하지만 프로이트 식의 이론을 적용하면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만약 남자에게 일정량의 성욕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포르노를 봄으로써 성욕을 발산할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을 아동 포르노에 적용한다면 “아동성애자는 아동 포르노를 보면서 성욕을 발산하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를 덜 저지르게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두 가설이 몽땅 터무니 없는지 아니면 두 가설 중 하나는 상당히 그럴 듯한지, 만약 두 가설 중 하나가 상당히 그럴 듯하다면 어느 쪽이 상당히 그럴 듯한지 제대로 검증한 연구가 있을까? 나는 그런 연구를 접한 적이 없다.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인간은 무언가를 보기만 하면 그냥 모방하려고 하는 단순한 존재는 아니다. 만약 인간이 그런 존재라면 <위기탈출 넘버원> 같은 프로그램을 없애는 편이 안전 사고를 줄이는 길일 것이다. 사람들이 포르노를 보고 모방하려고 하듯이 <위기탈출 넘버원>을 보고 모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동 포르노와 아동 성범죄 사이에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 포르노가 아동 성범죄를 일으킨다”고 상당히 확신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나보다 심리학에 대해 더 잘 아는 것 같지는 않다. 또한 그들이 제대로된 증거를 제시한 것을 본 적도 없다.

 

아무리 황당한 가설이라도 가설을 제시하는 것은 환영한다. 때로는 황당한 가설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하니까. 하지만 검증도 되지 않은 가설을 기반으로 정책을 정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이 글을 읽고 내가 아동 포르노 금지에 반대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다. 나는 아동 포르노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동 포르노에 나오는 “배우”의 인권을 걱정하기 때문이지 아동 포르노가 아동 성범죄를 일으킨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다.

 

 

 

이덕하

2012-10-16


핑백

  • 호무호무하게 호무호무하는 중 : 아청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2-10-16 23:48:27 #

    ... 칠 한다던가 담배연기를 무기 쓰는 캐릭을 입이 연기로 바뀐다던가... 다시 정리하자면 문제점은1. 실제로 성범죄와 (아동)포르노와 연관이 있냐는 것http://sf1856.egloos.com/33697182. 가상과 현실매체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 및 니르바나의 오류3. 규제편의주의 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나타낸 결과로 봅니 ... more

덧글

  • AA 2012/10/16 16:46 # 삭제

    그러면 일본 야겜등의 비실재 청소년이나오는 아동 음란물의 경우에는 허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 이덕하 2012/10/16 18:28 #

    AA /

    그 문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 크로이 2012/10/16 16:49 #

    해외에서 연구결과가 있었는데... 모 동영상업체의 고객 75000명 중 아동포르노를 시청한 것으로 추정된 400명을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사후 조사결과 그 중 대부분이 아동포르노를 실제로 시청 ( 이 경우 실제 아동과 성인의 성관계를 다룬 것 ) 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2002년부터 2008년간 6년에 걸쳐 그들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그 중 약 1퍼센트 정도가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400명이라는 표본이 많은 수의 표본이 아니기에 신뢰도는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만 아동성범죄의 발생빈도를 생각할 때 표본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비율은 감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에서의 결과는 '아동포르노는 아동성범죄의 실질적 원인이 아니다.' 라는 거였죠.

    애초에 아동성범죄등은 성벽에 의한 것이거나( 사실 이 경우는 적을 듯 ) 단순히 저항하기 힘든 약자를 대상으로 성욕을 해소하려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현재 많이 벌어진 아동성범죄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행과 궤를 같이 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건 단지 아동에 대한 성욕과도 큰 연관를 짓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억압된 성욕의 비정상적인 해소라는 포괄적범주로 다뤄야할 겁니다.

    여성계와 유관기관은 현재 사건들을 최대한 단순화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단순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런지 의문입니다.
  • 소심쟁이 2012/10/16 17:37 #

    하긴, 청년,중년층에 의한 노인 성폭행 사건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걸 보면 가해자가 반드시 아동성애자였다고 볼 수 만은 없는게 맞는듯 하군요. 설마 노인 성폭행 범이 노인에 대한 성욕을 평소 키워 오진 않았을 테니까요. 재압할 수 있는 약자란 점이 컸을듯 합니다.
  • ㅇㄴㅇ 2012/10/16 17:19 # 삭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아동 포르노를 처벌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출연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데 한국은 그와는 달리 아동 대상 성범죄를 억죄하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법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아동 포르노를 보고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져서 밤마다 거리를 헤매이기라도 하시나봅니다
  • NoLife 2012/10/16 17:43 #

    애초에 성폭력은 성욕보다는 폭력의 범주에서 다뤄야할 문제인데 계속 성적인 요소로 몰아가려고 하니 문제죠.
    폭력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성폭력의 피해자 역시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범행 동기를 상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물적 증거를 끼워맞추니 팔콤 게임, 지브리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동기처럼 만들어 수만, 수십만의 멀쩡한 사람들을 범죄자 예비군으로 보는 현실이...
  • 옥공감 2012/10/16 20:33 # 삭제

    글올리신대로 아동인권이 문제지요 공감가는 내용이네요
    아동또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포르노물의 불법적인유통과
    다운이나 구매에 대한 처벌은 강해도 상관없다생각하지만

    만화나 게임등에 나오는 비현실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법을적용한다는게 어의 없어보이네요
    물론 포르노물이라면 애초불법이니 당연하겠지만
    게임 또는 만화의 내용의 흐름상 나오는 애정표현(?)과 단지 학생이 나와 성적인걸 유발한다눈걸 자신들 기준에 맞추어 적용되는게 이상하다생각하네요

    실제 범죄자가 만화나 게임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게
    얼마나 되는지...등은없고
    예들들어 한가지영화를 100만명이 봤는데 그 100만명중 한명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영화 탓하는 경우니
    그냥 만화 게임 은 아동포르노에 준함으로 낙인찍드시
    법을 만든게 ..
  • 크랰킹 2012/10/17 08:47 #

    이건 마치 이런겁니다
    학교에서 폭력적 성향을 띄우는 학생이 있다. 이 학생을 조사한 결과 매일 집에서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것으로 밝혀졌다
    고로 폭력적인 게임은 폭력적 성향을 유발할수 있다
    멋진 삼단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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