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거리 미확보도 단속하자 짧은 글[2011~2013]

온갖 요인들이 교통 사고 확률을 높인다. 졸음 운전, 음주 운전, 신호 위반, 과속, 과적, 난폭 운전(칼치기 등), 안전 거리 미확보, 운전 미숙, 운전 중 통화나 DMB 시청, 전방 주시 태만 ...

 

이런 것들 중 많은 것들을 단속한다.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과속 카메라들이 자동차를 감시하고 있으며, 가끔 음주 운전 단속을 한다. 신호 위반이나 과적도 단속 대상이다.

 

졸음 운전처럼 현실적으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있다. 지나가는 여자의 다리를 구경하느라 전방 주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전 거리 미확보도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게다가 안전 거리 미확보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여러 대가 추돌하는 경우가 많다.

 

또 교통사고 법규위반별로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비율이 39.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거리 미확보 8.9(22), 교차로 통행위반 5.3(13), 중앙선 침범 4.9(12), 신호위반 4.5(11) 순으로 분석됐다.

추석연휴 교통사고 오후 6 ~ 자정 최다 발생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13_0012358697&cID=10201&pID=10200

 

고속도로 추돌사고, 안전거리 미확보가 부른 참극…13중 연쇄 추돌아수라장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198036

 

하지만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대부분 차량들이 권장 안전거리인 100m를 지키지 않고 안개 속에서도 시속 50㎞ 이상의 빠른 속도를 내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25t 화물트럭과 1t 트럭 간의 가벼운 추돌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이 20여대가 뒤엉킨 대형 연쇄추돌 사고로 악화됐다는 지적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해대교 연쇄추돌> "안전불감증이 화 불러"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newsview?newsid=20061003225810493

 

차량사고의 원인으로 상대방 차량과실이 1,8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방 주시태만과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각각 1,645건과 1,31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신호위반, 급차선변경, 안전거리미확보 등이 주요 사고원인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 차량사고 급증

http://www.asiatime.co.kr/sub_read.html?uid=42043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차량이 가해자가 돼 발생한 사고는 지난해 3 2백여 건으로 2009년 천 7백여 건에 비해 84%나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접수된 사고만 2 6백여 건, 하루 평균 11건 꼴로 사고가 난 셈입니다.

대부분 안전거리 위반, 차선 위반 등 안전 불감증이 부른 사고였습니다.

사고 내는 경찰차 늘어…‘안전불감증심각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35421&ref=D

 

 

 

그런데도 안전 거리 미확보는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다. 나는 그런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교통 질서를 강박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은 과속을 절대로 안 할 수 있다. 제한 속도가 110km/h인 도로에서는 그 속도 이하로만 달리면 된다. 반면 안전 거리 확보를 100%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옆 차선에서 누가 끼어들 수도 있으며 도로를 바꿔 타기 위해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끼어들어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어느 순간에 어떤 차가 100km/h로 달리고 있는데 그 차와 바로 앞 차의 거리가 100m가 안 된다고 해서 안전 거리 미확보로 단속한다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단속은 아예 운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하지만 합당한 방식의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100km/h로 달리면서도 20m도 안 되게 앞 차를 꾸준히 따라가는 차를 꽤 많이 보게 된다. 어떤 차는 10m 뒤에서 바짝 붙어 달린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바짝 붙어서 달리는 것 같다.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이런 차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단속하면 된다. 어느 정도 시간 이상 바짝 붙어 달리는 모습을 찍어서 단속한다면 “다른 차가 끼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억울한 일이 생길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벌점을 주면 된다. 그리고 몇 명이 단속되었는지를 뉴스 시간에 대대적으로 알린다면 사람들은 안전 거리 미확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뉴스 시간에 아나운서가 안전 불감증에 대해 아무리 피를 토하면서 떠들어대도 “오늘 안전 거리 미확보로 **명이 단속되어 벌점 **점을 받았습니다”라는 뉴스만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 같다.

 

 

 

음주 운전 단속을 전혀 안 한다고 상상해 보자. 모든 것을 양심에 맡긴다면 사람들이 현재만큼 음주 운전을 자제할까? 확률은 높지 않지만 언제든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의 음주 운전을 막는 것 같다. 그렇다면 확률은 높지 않지만 언제든 안전 거리 미확보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많은 사람들의 안전 거리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차파라치(신고보상금제)를 이용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 같다.

 

 

 

이덕하

2013-10-13


덧글

  • shaind 2013/10/13 13:51 #

    고속도로의 차간거리는 고속도로가 소화해낼 수 있는 통행량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속이 정말로 유효하게 시작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겠죠.


    그건 그렇고 앞차 뒤를 바싹 붙어가는 차량을 따라가면서 동영상을 찍는 카메라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고속도로에 레일을 설치해서 그 위에서 카메라가 달리면서 찍나요?
  • 이덕하 2013/10/13 14:56 #

    shaind /

    당연히 속도를 고려해서 단속을 해야죠. 천천히 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시속 100km/h 정도를 내고 있을 때 단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타고 있는 차에서 찍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카메라를 사람이 들고 찍어도 됩니다.
  • shaind 2013/10/13 16:40 #

    제 말은, 차간거리를 엄격히 제한하면 그것만으로도 고속도로가 소화해낼 수 있는 통행량 자체가 줄어들고, 통행량 증가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찰차가 옆에서 같이 달리면서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그렇게 바싹 붙어서 달릴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단속 자체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덕하 2013/10/13 17:37 #

    경찰이 꼭 표시가 나는 경찰차를 타고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차량으로 보이는 차에 타서 단속하면 됩니다.

    운전자들이 지금보다 안전 거리를 더 잘 지키면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질지도 모르죠. 저는 안전을 위해 속도를 약간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속 단속의 목적이 바로 속도를 희생하는 대신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Cpt Neo 2013/10/13 16:49 #

    경찰차가 그런 단속을 한다는 대전제로 차간거리 확보를 위한 영상촬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속도로의 한차선을 물고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그 고속도로가 편도 2차선로인 경우 추월차선을 찍기위해서 주행차선을 경찰차가 물고간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게 가능할걸로 생각하시는지요?

    차라리 블랙박스와 차간거리측정 센서를 연동해서 법제화로 강제 장착시키는게 더 빠를걸요?
  • 이덕하 2013/10/13 17:34 #

    Cpt Neo /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선 편도 4차선에서 단속하면 됩니다.

    편도 2차선의 경우 경찰이 자기 바로 뒤에 따라 오는 차를 단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덕하 2013/10/14 09:16 #

    후방 블랙 박스를 이용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면 별 부작용 없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고속으로 달릴 때 일정 시간 이상 동안 바짝 붙어서 따라오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추월차로인 1차선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요.
  • shaind 2013/10/14 17:49 #

    블랙박스 활용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카메라 특성상 거리 측정이 안되기 때문에 정말로 바짝 붙어서 오는 경우만 단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덕하 2013/10/14 09:19 #

    4개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 여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율은 승용차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승합, 화물 순이었다.
    차간 안전거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속도였고, 속도가 높아지면 안전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한 이것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독일의 경우, 기계에 의한 단속을 실용화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도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단속 방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단속시 벌점도 없는 조항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간과하지 말고 교통법규 준수 의식으로 봄 행락철 안전운행을 바란다.
    <고속화 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는 대형사고 부른다!,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박범섭>
    http://m.jbyonhap.com/articleView.html?idxno=55380&men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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